인권 보호 vs 도주 예방…불법체류자 관리 '딜레마'
인권 보호 vs 도주 예방…불법체류자 관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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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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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국적 20대 탈출 1시간 뒤 인지
전남 완도군서 8시간 만에 붙잡아
2003·2004년엔 '집단 탈주' 사건
수갑·포승줄 사용 제한 한계 지적
전문가 “엄중한 법 적용이 효과적”
▲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공
▲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청사 전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제공

 

인권 보호 vs 도주 예방…불법체류자 관리 '딜레마'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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