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법정 경사도, 민-관 갈등 '뇌관'으로
산지 법정 경사도, 민-관 갈등 '뇌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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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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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도 미만 개발 허가
관련법엔 한계선 25도로 규정
경기도, 기준 15도 이하 지침
시민 1045명, 규제 완화 청원
전문가 “현장 확인 통해 결정”
▲ 수원 장안구에 있는 한 산지에서 단독주택을 개발하는 사업도 경사도 규정에 발목이 잡혀 공전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수원 장안구에 있는 한 산지에서 단독주택을 개발하는 사업도 경사도 규정에 발목이 잡혀 공전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산지 법정 경사도, 민-관 갈등 '뇌관'으로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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