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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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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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소통은 이해를, 불통은 오해를

도정과 도민 연결하는 최일선 실무책임자

사람 중심의 사회가 공정한 세상 경기도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청에서 조직 내부의 소통부터 대외적인 언론 협력까지 총괄하는 경기도의 ’, 김용 대변인(53)이다. 민선 7기 출범 전부터 도정은 물론 이재명 도지사의 신변까지 모든 언론의 통로는 김 대변인에게 연결됐다.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이자 6·13 지방선거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이 지사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의 기본소득 박람회를 세계 언론까지 전파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은 김 대변인을 만나 이재명호()의 방향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대담=이용성 정치부장, 정리=여승구 기자, 사진=김시범 기자

 

,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기여한 만큼의 몫을 주는 공정한 사회를 꿈꾸다

- 누구보다 민선 7기 경기도를 잘 아는 인물이 김 대변인이다. 대변인이 정의하는 이재명호란.

“‘공정이라는 돛을 달고 도민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 출항한 집행부다. 특정 소수가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며, 극단적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만연하고, 불공정한 경쟁과 사회 부조리로 인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촛불민심으로 표출한 게 이 지사가 도지사로 취임하기까지의 배경이다.

이에 민선 7기 경기도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합의한 규칙과 약속대로 경쟁해 기여한 만큼의 몫을 주는 공정한 사회를 주요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모든 권력과 권한은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노력과 땀이 배신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며 반칙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는 투명하고 희망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민선 7기의 핵심가치가 공정, 복지, 평화인데 그중에서도 공동체의 존속, 유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정으로 얘기하고 있다. 억강부약과 적폐청산은 모두 공정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익을 좇는 행위는 본능과도 같다. 그러한 행위를 탓할 수는 없지만 반칙과 힘의 논리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행위는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억강부약의 정신이다. 단순히 힘이 세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자는 뜻이 아니다.”

분양원가 공개 등 상식과 원칙에 따른 정책효과가 높은 중첩성 정책 중요시해

-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 속에서 대변인은 경기도의 입으로서 각종 정책에 대해 입장을 전해왔다. 수술실 CCTV 운영, 분양원가 공개 등 다양했는데,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다면.

민선 7기 경기도의 정책은 상식과 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높고 이왕이면 효과가 복수로 나타나며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 큰 공통점이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분양원가 공개 등도 문제제기와 해결수단이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도민을 비롯한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다. 수술실 CCTV 사안에서는 대리수술 방지와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진의 동의를 받고 수술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건설회사의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노하우, 정상이윤을 보장하면서 투명한 건설원가 산정을 객관화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예산투입 대비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위 가성비 높은 사업, 하나의 사업을 통해 여러 개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첩성 있는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표적 사례는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아별 5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진료를 통한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 체납실태조사와 징수,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체납지원단 사업 구도심 거점지역에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청소원, 경비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지상휴게소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실현에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정책의 집행뿐 아니라 수립과정에서도 정책의 당사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민관협치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당사자가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 더 실질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기본소득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부작용 최소화에 집중

- 이 지사의 수많은 발자취 중 대변인의 공이 가장 큰 것이 기본소득 박람회다. 생소한 정책인 기본소득을 알리는 장으로서 대변인의 어깨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 소회를 밝힌다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로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전파해 기쁘다.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행사로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다. 다소 어렵고 생소한 주제였지만 애니 밀러 등 세계적인 권위자들의 초청강연이 이어지고 12천여 명이 참관하는 등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 기본소득은 민선 7기 핵심정책 중 하나로 박람회 역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3회 등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진화할 것이다.

경기도는 변화되는 환경과 세상에서 이에 맞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국가 부()의 총량은 커지지만 개개인 삶의 질은 그에 비례해 높아지지 않는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은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 높은 생산성과 인공지능의 출현, 기계와 로봇의 증가는 사람의 역할을 급속히 대체하고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제도다. 자본과 소득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원의 순환을 촉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기본소득에 대해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외국의 실험사례에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하게 하며 부작용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 기본소득의 일종인 노인 기초연금, 아동수당도 많은 비판과 반대여론에 부딪혔지만 현재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원초적 질문을 행정에 녹이다

- 경기도 대변인을 떠나 인간 김용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성남시의원을 통해 정치를 경험했다. 신학과 정치의 공통분모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연구, 정치와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이 출현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람과 기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진다. 혼돈의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이다.

사람의 관계는 소통에서 시작한다. 소통은 이해를, 불통은 오해를 낳게 마련이다. 대상, 시간, 장소, 수단에 구애되지 않고 소통하려는 게 이 때문이다. 진정한 소통은 경청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잘 듣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대변인은 언론을 매개로 도정과 도민을 연결하는 최일선 실무책임자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반대로 언론에서 바라본 비판적 여론을 분석해 도정에 반영, 양방향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의회와 언론과의 관계, 조직 내 융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사람이라는 큰 지향점을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도민의 대리인답게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다.”

 

- 재판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인해 분주했는데, 간단히 언급하자면.

도지사의 1시간은 1350만 시간(경기도민 1350만 명의 1시간)의 가치가 있다.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는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한다. 대변인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 도지사에 대한 수사·재판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전체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최소 범위에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출산율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3대 복지·지역화폐 등 통해 나누는 사회로

- 끝으로 도민에게 전할 말은.

민선 7기 경기도가 도민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 드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이재명 도지사는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개원식에서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출산율이 높았던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출산율은 매우 슬픈 일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후손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데 말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이유는 출산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의 3·5포 청년세대에게 국가와 기업의 유지·존속을 위해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재명표 3대 복지(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지역화폐, 생활적폐 청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시행하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손잡고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는 풍요와 번영을 이룰 것이다. 경기도는 출산과 보육, 교육과 일자리, 주거와 안전 등 생애 전 기간,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 드리고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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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와새싹 2019-06-07 23:46:35
이재명표 3대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비

2013년 사천시에서 "산후조리비50만원" 실시한
정책을 빼낀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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