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의원, 송전 거리 차 감안 부과 개정안 발의
정부 '발전소주변지역법' 따라 경북 449억 지급…경기 258억
비수도권 관련법 근거 지원에 요금 감면 '중복 혜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