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대비 초과 생산·쌀값 하락시
정부가 쌀 매입 의무화 골자 법안
전국적 쌀 소비량 꾸준히 감소세
2030년 쌀 격리비용만 1조 예상
巨野 처리 강행 땐 막을 도리 없어
"농민에 되레 악영향" 尹 거부의사
대체작물·농업진흥지 대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