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여·야 동수의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은 당내 리더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당내 절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을 위해 역량별 상임위 배치는 물론 예산안 심의 교육 관련 워크숍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꼼꼼한 예산심의, 도 집행부 정책 검증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곽 대표의원은 경제 불황 장기화를 우려해 도내 곳곳을 돌며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일하는 의회’를 몸소 보여준다. 정책 수립과 예산심의 등 도의회 역할에서 오직 도민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곽 대표의원에 대해 살펴봤다. 글 허수빈 경기신문 정치부 기자

순탄치 않았던 원구성…도정 잘못 바로잡는 감시·견제의 제 역할 위한 진통 과정

-이례적인 여·야 동수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리는 도의회를 설명해 달라.

“지난 6월 지방선거는 10대 의회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여야동수는 의회 내 균형을 회복해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라는 유권자의 명령이다. 아시다시피 그간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11대 의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김동연 당시 도지사 당선자는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10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었다. 결국 초대 경제부지사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저지르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집행부와 이에 맹종하는 민주당의 구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의회 파행은 그 결과이기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하다. 도민들께 송구스럽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그리는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다. 도민을 대신해 도정을 감시·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해 바로잡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섭단체 활동 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지방의회법도 별도로 제정돼야

-대표직 임기 동안 관철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10대 의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에 앞서 의회와 협의하는 시스템과 관행을 만들 것이다. 여·야 동수의 의석수에 맞게 양당이 똑같은 권한을 갖고 상호 협의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의원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원 교육·훈련,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교섭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 역할과 교섭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사무처 조직과 의원보좌조직의 분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인 능력에 맞는 상임위 배치…초선의원들에게도 충분한 발언 기회 주려 노력

-당내 초선의원 수가 많다.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 당 초선의원은 63명이다. 이분들 중에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출신, 기초의회 의원 출신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 연령도 93년생부터 49년생까지 다양하다. 이분들의 역량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표단과 상임위, 예결특위 등에 골고루 배치했다. 

먼저 대표단을 보면, 정책위원장, 법제수석부대표, 쇄신위원회 위원장에 초선의원을 임명했고, 부대표단에도 초선의원들을 다수 임명했다. 상임위 중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선의원으로 임명했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당소속 예결특위 위원 13명 중 12명을 초선의원으로 임명했다.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산 관련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밖에도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초선의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충격에 재정위기 빨간불…방만 운영 고쳐 재정 효율성 높여야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현재 관련 활동을 설명해 달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수출 부진, 경기하강 등 온갖 부정적 경제지표들로 넘쳐난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불황이 함께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재정이다. 지난 정권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천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날 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선심성, 퍼주기 재정정책을 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비용, 선별과정의 부정적 효과를 핑계로 무차별적 재정살포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재정이 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해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망 확충·농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추진

-교통으로 고통을 겪는 도민들이 많다.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예산편성권이나 행정권이 없는 도의회 차원에서 교통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게 쉽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내 교통 문제로 인해 겪는 고통과 시급한 해결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선 광역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 노선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지하철 연장, 철도·광역버스 증편 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군 내 교통편의 증진인데, 시·군 특성에 맞게 버스 등 대중교통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보 등 맞춤형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가 분산된 산간·농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마련한 정책의 적정성, 현실성 등을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균형발전 전략 의견엔 동의하지만 ‘분도’ 앞서 충분한 해결책 논의 필요할 것

-최근 윤종영(연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관련 조례를 추진했다. 분도에 대한 견해는.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군사, 환경,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분도론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해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도를 고려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분도를 결론으로 전제하고 논의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 아닌가 싶다.

분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분도를 한다면 왜 남북으로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동서 간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 사업 가치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효과·부작용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

-도와 민주당은 정부의 전액 삭감에도 지역화폐를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점들은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화폐 사용의 편리성이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 정책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의 불편성이 있다. 요컨대 지역화폐는 사용이 제한된 열등한 화폐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효과에 대한 이견이다. 찬반 양쪽이 동의하는 효과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등 정책대상의 매출 증대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효과는 특정 업종에 국한돼 있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더구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다.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는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순간 상쇄돼 사라져 버린다.

셋째, 이러한 간접 지원정책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실행하는 것이 지원 대상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나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정감사는 민선7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잘못된 관행 철저히 따져볼 것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집중할 부분은.

“김동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됐으니 김동연표 정책에 집중해야 할 텐데, 그동안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어 걱정이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테마는 민선7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될 것 같다. 이재명 전 지사의 주요 정책들과 그 시절 잘못된 관행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다.

또 최근 문제가 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중점을 두었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따져 볼 것이다. 과장된 것,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정례회 대책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별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교섭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연말 본예산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노력…선심성 사업 지양

-연말 본예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어려운 대목인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심성,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재명 전 지사를 평가하자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지만, 민선7기 도정의 수장으로서 평가해 본다면,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도정을 사유화한 것이 문제일 것이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과도한 홍보활동을 통해 실제의 모습이 많이 과장된 것 같기도 하다. 말의 오염도 심각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라 우기고,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우기고, 농민수당을 농민기본소득이라 우겼다.

정치적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정책과 행정을 합리적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선전의 영역으로 옮겨버리는 잘못을 저질렀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거둔 초과 세수를 불황에 대비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함으로써 민선8기 도정 운영에 어려움을 준 것도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가 제대로 도정을 수행하려면 먼저 이재명 전 지사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에게 야당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의회의 결정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를 의회와 먼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인사부터 예산, 정책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이를 의회와 함께 논의한다면 의회가 무엇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말로는 공정을 떠들면서 문제 많은 측근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의회가 방관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민선8기 공약집이 아직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도정의 청사진 없이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도정 운영 방안을 속히 제시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낡은 관행 깨트려야 새로운 출발 가능…민생 위한 내년 예산심의에 최선 다할 것

-도민들에게 한마디.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 대립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름을 짜내야 새 살이 돋듯이 낡을 관행을 깨트려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도민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민선7기 이재명식 정책의 문제점을 확실히 청산하겠다. 또 내년도 본예산이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