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 성공시켜 나갈 것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5개월째를 맞은 지금도 여전히 여야 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여야 동수로 출범해 원 구성 당시 ‘최장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세운 것도 모자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마저 불발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은 경기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며 “여야가 대립과 반목을 지양하고 도민 민생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몸소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남 대표의원은 “모두가 성공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파트너로서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며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경기도에서 성공시켜 지방자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종섭 대표의원과 일문일답. 글 인천일보 박다예 기자
추경안 처리 불발 도민들께 사과…국민의힘, 내부 분열 타개 위한 파행 안타까워
-도의회는 10월 21일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으나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 대표로서 어떤 입장인지.
“먼저 364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마저 민생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됐든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결위 심사 중 억지 주장으로 심의 도중 퇴장해 본회의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심사를 스스로 저버렸다. 이번 추경예산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집행부와의 관계를 의회로 끌어들이고, 내부 분열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달래 추경예산이 제356회 정례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소통구조 시스템·제도화할 필요성 대두…‘교섭단체 협의체’를 구성 추진
-본회의 파행으로 인해 당일 예정된 여야정협의체 출범 협약식이 취소되는 등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여야 간 대립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추경안 처리가 파행되면서 여야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여야정협의체 출범이 무산돼 도민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지금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이 필요하다. 공통부분은 찾아서 함께 추구해 나가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차차 해결해 나가는 정신으로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 곽미숙 대표의원과는 자주 만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다보니 의견일치를 본 부분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여야의 소통구조를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것처럼 ‘교섭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화해 대표단을 중심으로 양당의 책임 있는 협상단을,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카카오 먹통·이태원 참사 등 재난 대비책 살피고 준비 안 된 교육청 정책들 대안 마련
-12월 1일 제365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집행부 견제를 위해 벼르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 도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민생정책이 다수 있었다. 민선 8기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단절 없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재난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와 교육청의 재난 대비책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다.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이 들어섰고, 중앙정부도 MB맨이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그러면서 9시 등교 폐지, 일제고사 부활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할 만한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청의 성급하고 준비 안 된 정책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경제위기 속 복지 사각지대 있는 취약계층 위한 예산들 꼼꼼히 살필 것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 33조7805억원(일반 29조9263억원·특별 3조854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492억원(0.2%) 감소했는데, 도가 세수감소와 경제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이 민생경제 분야로 파급되면서 많은 도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 등을 보듯이 경제위기는 가장 먼저 빈곤가구에게 들이닥친다. 민주당은 최우선적으로 엄습하는 경제위기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산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지역화폐, 청년지원,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지원, 반지하 주택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고 있는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따질 것이다. 정책위원회에서 발굴한 민생정책 사업과 의원 정책제안 사업들을 취합하고 정리해 민주당표 정책들로 입안하겠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흘렀다. 여야 동수의 도의회에서 여당 지도부로 활동해온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는 말처럼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7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면서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100일이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78대78이라는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몽니로 원 구성부터 추경안 처리까지 파행을 겪었지만, 의장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추경 관련해서도 파행으로 인한 졸속 일괄타결보다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꼼꼼하고 세밀한 심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민생정책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표단을 믿고 함께 해 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성원과 지지를 잊지 않아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생현장 돌며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각종 토론회·간담회 통해 정책 만들 것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반대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힘이 내홍 등의 사정으로 의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당 출신 의장을 배출한 것이다. 회의규칙 등 여러모로 우리 당이 의장선거에서 불리했지만, 의원님들께서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잘 단합해 마침내 염종현 의원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원 구성 협상 중에는 김포, 고양, 파주, 광주, 성남, 수원 등 민생현장을 돌면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곳에서 나온 도민의 목소리는 토론회, 정책위원회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당의 정책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해 집행부, 국민의힘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초선 및 젊은 의원들이 의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초선의원, 청년의원 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전라남‧북도 의회, 광주시의회, 충남도의회 등을 방문해 완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해 광역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의 내부사정으로 추경안 처리, 여야정협의체 출범, 인사청문회 협약서 체결 등이 무산된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잘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민 민생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당표 지방정치’ 도민들에게 보여줄 것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민주당 대표로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의정목표나 과제가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경기도에서 성공시키는 것이다. 여야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성공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공도 되는 상생의 정치를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표 지방정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 과정에서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의정파트너로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지방자치는 분기점을 맞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올 1월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수레의 양 바퀴처럼 의회와 자치단체가 동등한 힘을 갖고 가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강(强) 자치단체, 약(弱) 의회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지원 인력의 경우에도 의원 정수의 2분의1만 충원되고, 그마저도 올해는 4분의1만 활용할 수 있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섭단체도 근거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중앙정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서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