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 '정부' 지방은 '단체'… '말로만 자치'도 멀었다
중앙은 '정부' 지방은 '단체'… '말로만 자치'도 멀었다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2.10.2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의 날 10주년·(下)] 맞춤 분권시대 열어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주소는 법정 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기초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나 법정 용어로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 명시하진 못했다. 이에 아직까지도 자치단체라는 말이 익숙하다. 지난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시민 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주소는 법정 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기초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나 법정 용어로 헌법을 비롯한 법령에 명시하진 못했다. 이에 아직까지도 자치단체라는 말이 익숙하다. 지난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식에서 시민 대표 2인이 수원특례시민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중앙은 '정부' 지방은 '단체'… '말로만 자치'도 멀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02701000467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9층
  • 대표전화 : 031-231-8850
  • 팩스 : 031-231-8851
  • 법인명 : 경기언론인클럽
  • 제호 : 경기언론인클럽
  • 법인등록번호 : 135821-0003375
  • 등록번호 : 경기 자 60050
  • 등록일 : 2018-12-27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재교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재교
  • 기사배열 책임자 : 이재교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신선철
  • 편집인 : 이재교
  • 경기언론인클럽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기언론인클럽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gjclub@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