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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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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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58건→ 작년 3천794건... 불법행위 10년새 4배 이상 급증
시·군 행정대집행은 2년간 ‘0건’...道 “개발제한구역법 국회 건의”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8일 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조주현 기자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8일 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조주현 기자


http://www.kyeonggi.com/article/2022092858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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