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개선, 정부가 나서야
'방류기준 규제 필수' 법 개정 필요
道, 지난해 규제 강화 중앙에 건의
"굳이… 우선 저감시설부터" 거부
운영비 시군에 떠넘겨 '설립 연기'
'방류기준 규제 필수' 법 개정 필요
道, 지난해 규제 강화 중앙에 건의
"굳이… 우선 저감시설부터" 거부
운영비 시군에 떠넘겨 '설립 연기'

"경기북부만의 문제"… 환경부 '색도 개선' 느긋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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