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야할 접경지 '족쇄'… 비수도권 공감이 '열쇠'
풀어야할 접경지 '족쇄'… 비수도권 공감이 '열쇠'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2.07.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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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
특별법 핵심은 규제완화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의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중첩 규제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의 전경. /경인일보DB

 

풀어야할 접경지 '족쇄'… 비수도권 공감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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