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인가, 방탄법안인가… 피해는 ‘국민 몫’
검찰개혁인가, 방탄법안인가… 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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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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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주로 ‘검수완박 법안’ 국회 문턱 넘어 9월 시행 예고
檢, 부패·경제 2대 범죄만 수사…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 상실

검찰개혁인가, 방탄법안인가피해는 국민 몫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수원고등검찰청 모습. 윤원규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수원고등검찰청 모습. 윤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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