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8년 맞은 '고용허가제' 악용 여전


사업주의 허락 없인 이동 못하는
독소조항 탓에 임금체불 등 빈번
이직 요구 땐 협박 등 2차 가해도

“땜질식 처방 아닌 전면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