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버 올라간 범죄영상, 삭제요청 절반이 거부됐다
해외서버 올라간 범죄영상, 삭제요청 절반이 거부됐다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2.03.22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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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받지 않아 '협조 필수'
요청하는 기관이 범죄물 입증해야
"인터폴 영향력 높여 공조수사를"

해외서버 올라간 범죄영상, 삭제요청 절반이 거부됐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 /연합뉴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3210100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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