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무원 동의 없이 이뤄진 전출 명령은 위법, 취소해야”
도의회 근무 공무원 “전출에 동의한 적 없다…위법 여부 따져봐야”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이전 道‧의회 간 인사 교류 협의과정도 ‘불투명’
장현국 의장 “道와 인사교류 답답…전출 희망자 있음에도 반영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