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요건 낮췄지만… 정책반영 없이 대부분 폐기
주민감사 청구 요건 낮췄지만… 정책반영 없이 대부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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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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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준보다 인원 선제완화 불구
3년간 17건 '저조'… 수리는 5건뿐
道 "법령 등 요건 부합 못해 기각“

주민감사 청구 요건 낮췄지만정책반영 없이 대부분 폐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곳곳에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서 주민감사 청구 자격 완화 등 정책 참여가 강화되며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도우 기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주민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지역 곳곳에선 허울뿐인 지방자치에서 벗어서 주민감사 청구 자격 완화 등 정책 참여가 강화되며 진정한 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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