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경영자에…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모든 책임 경영자에…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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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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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추상적… 면책 요건도 없어, 중소기업엔 치명적 존폐위기 우려
대기업도 현장 안전사고 통제 한계... “처벌 위한 법 경영위축” 업계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과잉 처벌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신축공사가 한창인 경기지역 한 대형 건설현장. 조주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산업현장에서 과잉 처벌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신축공사가 한창인 경기지역 한 대형 건설현장. 조주현 기자

 

모든 책임 경영자에…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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