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보고서 살펴보니
위임·자치규제 5593개 ‘전국 최다’
전체 조례 9만 건 중 1만 건이 ‘경기’
규제영향분석은 통과의례식 진행
내용 불충분하거나 검토 부실 태반
위임·자치규제 5593개 ‘전국 최다’
전체 조례 9만 건 중 1만 건이 ‘경기’
규제영향분석은 통과의례식 진행
내용 불충분하거나 검토 부실 태반

‘규제 감옥’ 된 경기도, 지자체는 개혁 ‘강 건너 불구경’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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