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기준 적용 '무력화'… 국법 위에 있는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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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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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SOFA 환경평가 그대로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후 국방부의 토양 정화 작업까지 마쳤음에도 오염이 추가로 발견 돼 개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개발사업 중 토지오염이 추가로 발견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2021.12.20 /김도우기자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후 국방부의 토양 정화 작업까지 마쳤음에도 오염이 추가로 발견 돼 개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개발사업 중 토지오염이 추가로 발견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2021.12.20 /김도우기자

 

국내 환경기준 적용 '무력화'… 국법 위에 있는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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