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심각한데… 중재 못하는 '층간소음 중재기구'
층간소음 분쟁 심각한데… 중재 못하는 '층간소음 중재기구'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1.12.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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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소음갈등… 아파트별 중재위 역할 유명무실
상위기관에 중재의뢰 사례 적어… 올해 민원 1만건이상 해결 2건뿐
큰 싸움 번지거나 경찰서행 허다
지난 8월 19일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층간소읍 최소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114세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민원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9일 환경단체인 글로벌에코넷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층간소읍 최소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 114세대의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민원을 접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 분쟁 심각한데… 중재 못하는 '층간소음 중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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