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지방정부만 속앓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지방정부만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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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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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 등 설계·관리 결함 사고인 '시민재해'
정부, 전담부처 지정 손 놓으면서 가이드라인 아직 마련 안돼
도·기초단체, 범위 넓고 처벌규정 난해…예방대책 마련 등 고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그래픽=연합뉴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그래픽=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임박…지방정부만 속앓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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