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제·지역 불균형의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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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1.1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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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판결문 열람장소, 전국에 한곳뿐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법원이 국민에게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법원은 그들이 작성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작업하는 모습. 2021.11.29 /김금보기자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데도 법원이 국민에게 먼저 제공하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법원은 그들이 작성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작업하는 모습. 2021.11.29 /김금보기자

 

정보 통제·지역 불균형의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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