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인정은 해놓고선…권한은 나몰라라
특례시 인정은 해놓고선…권한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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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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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3일 승격 앞뒀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 권한' 명시 안돼
수원·고양·용인, 타지역과 협의체 구성 '946개 사무' 등 제안 불구 정부 조용
중앙사무 지방이양 개정안도 하세월…해당 지자체들 '무늬만 특례시' 우려
전국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 및 시의회 인사들이 지난 7월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창원시
전국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시장 및 시의회 인사들이 지난 7월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창원시

 

특례시 인정은 해놓고선…권한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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