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자치분권의 시대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만이다. 내년 1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주민 생활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려면 강력한 재정분권도 이뤄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또한 필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7기를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분권과 참여로 행복한 지방자치’ 만들기에 나섰다. 그래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임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만났다. 3선 연임 제한으로 10개월 남짓 남은 오산시장 역할에 여념이 없을 그의 향후 진로도 궁금해서다. /배민숙 기자

분기별 정기회의 통해 각종 지역 현안 심의…道·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주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경기도내 31개 시·군 상호 간의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를 해소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출범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5년부터는 수원선경도서관에 별도의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사무국은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 4명, 자체 채용한 2명 총 6명이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회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및 시·군 제안 안건들을 심의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 정책협력회의를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올해 67건 정책 제안 통해 11건 수용…자체 홈페이지·웹진 발간으로 활동 홍보

-협의회장 민선7기 후반기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는.

“올해 1월부터 민선7기 후반기 임원진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정기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총 67건의 정책을 제안해 11건이 수용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협의회 활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도 단위 협의회 중 최초로 홈페이지(http://gg31.org.)를 오픈했으며, 협의회 활동 및 정책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월간지 GG31 웹진을 제작하고 있다.

경기도내 시장·군수의 자발적 학습공간인 ‘시장·군수 아카데미’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4월에는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을 위해 법률·재정·행정·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이다.”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 운영 통해 생산적 행정서비스·변화의 전환 준비

-‘경기도 시장·군수 아카데미’는 어떤 사업인가.

“민선7기는 국가적으로 촛불혁명과 남북평화 모드 등 다방면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행정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서 출범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게 된 생활환경,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 혁명,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행정의 접점에서 위기대응능력은 물론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자치단체장들은 단순히 환경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기 변신과 끊임없는 개혁으로 생산적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내야 하는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그 과정에서 정책 관련,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일들, 이를 함께할 공무원과의 관계 등 넘어야할 과제와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기획됐다. 제가 3선 시장으로서 이 같은 고민을 할 시장·군수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하반기도 운영할 계획인데, 남은 아카데미에서는 그동안 소신을 가지고 펼쳐온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주민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지역발전의 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데 ‘아카데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와 수평·독립적인 지역 주민대표로서 자리 잡게 도울 것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징검다리’를 자임했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시민이 주인임을 실천하기 위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바로 주민자치에 있다.

올 연말까지 경기도내 26개 시·군, 21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단순 자문기구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마을계획 수립 등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각 시·군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컨설팅 사업’을 올 9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단체와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다.”

지자체 턱없이 부족한 가용예산…지방소비세율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올려야

-최근 당정이 재정분권 2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기금 마련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11년간 오산시장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세입이 부족하기도 하고, 중앙정부 관련 사업과 기존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기 힘든 게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이번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기존 8대2 구조에서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재정분권과 함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숙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행정사무를 기초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여 책임과 함께 행정의 권한도 주어야 한다. 행정력의 빠른 이양만이 주권자인 주민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 영역에는 주거, 복지, 교통, 치안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제가 있는 오산시 경우는 11년 전 처음 임기를 시작할 당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인근 도시로 시민들이 나가면서 정주기간이 짧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비전 제시와 함께 재임기간 동안 우수학교 유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결과, 교육여건이 나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 시켰다.

또한 시민이 선생님이면서 학생이 되는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는 무궁무진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을 접목한 오산시의 실험은 마을마다 교육공동체 구성으로 ‘방과후학교 지역연계 특화지구(2020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2021년)’ 등으로 지정되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교육사업이 오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자치에 대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에 관한 전권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답보상태다.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건 각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내 경제활동에 어려움 직면…인구밀도 높은 수도권에 백신접종 가중치 부여 요구

-인구대비 확진자율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는데.

“지난 7월 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하고,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내 주민의 안전과 경제 활동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이처럼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과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초기에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여름휴가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올 수도 있기에 제11차 정기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시장·군수님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 수도권 백신 우선 배정을 긴급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4차 대유행이 전국화 되는 상황에서는 수도권 백신 우선 배정 문제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L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일방적 사업추진 인한 피해 없도록 기반 다져 나갈 것

-지역 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채 진행된 LH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지난 11년간 오산시장으로서 LH와 업무 추진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 소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별도의 공식 소통 채널이 없고 지역사업단 직원들의 주기적인 부서 이동으로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단체장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우리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 여러 단체장들의 뜻을 모아 LH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경기도 시·군 대상으로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16개 시·군에서 47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시·군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LH,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작성하고 제11차 정기회의 후 발표했다.

이어 지난 7월 13일 LH 김현준 대표를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수용한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향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LH 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겠다.”

 

교육 개혁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방식 지향…경쟁보다는 공존해야 바람직

-오산시장의 3선 연임제한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았다. 향후 진로는.

“오산시를 교육·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혁신교육을 해 왔기에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직업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외국처럼 만들어주자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결국 교육개혁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방식, 경쟁보다는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문화는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데 현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다. 여기에 걸맞은 창의융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AI융합 과정을 어릴 때부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이뤄내는 데 헌신할 계획이다.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도시’를 표방하다 보니 경기도교육감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출마할 생각은 없다. 다만 지난 7월 현직 민선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교육 과정과 교육 행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