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전환 밀어붙인 교육당국…사법부 “재량권 남용”
‘자사고→일반고’ 전환 밀어붙인 교육당국…사법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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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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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전환 밀어붙인 교육당국사법부 재량권 남용

안산 공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판결이 내려진 8일 학교에 승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윤원규 기자
안산 공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판결이 내려진 8일 학교에 승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윤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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