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자치분권 시대의 분수령이 될 이 개정안 시행령 초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을 확정·공포하면, 지방의회 부활 30년 만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경기도의회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의회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자치분권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해 왔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치분권 30년을 준비하고 있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배민숙 기자

 

‘디딤돌 의정’…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등 의회 추진과제 설정 및 토대 마련

-의장 취임 1년이 돼 간다. 소회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 이는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모두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1380만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보다 나은 일상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현장 및 민생중심 의정활동’,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등 도의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탄탄한 디딤돌을 차근차근 놓아왔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했다고 판단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발족·북부분원 개원 등 지방의회 이끄는 구심점 역할 나서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최근 자치분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방의회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총 829석) 중 의석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다. 따라서 전국 지방의회를 이끄는 구심점으로서 지방의회 역할 강화는 물론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줄곧 가져왔다.

지방의회 최초의 도전이라 할 만한 의정활동도 벌인 바 있다.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12일 의장 직속의 자치분권 실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지방의회 차원의 분원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지난 4월 19일 개원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 강화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반경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위한 기점…시행기반 마련해 의정활동 효율성 등 극대화할 것

-올해로 지방의회 개원 30년을 맞았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는데 소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다. 올해를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분수령으로 삼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장이 위원장을, 부의장이 총괄추진단장을 맡으며 경기도의회의 역량을 총결집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토론회와 결의대회, 각종 홍보 활동은 물론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앙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기관을 꾸준히 방문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1차 목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20년 연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올해를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기반을 마련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분권 등 3개 분과위 소관분야 연구 진행…‘인사권 독립 준비팀’ 신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그간 지자체장 권한이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돼 활동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내 ▶자치분권 ▶자치행정 ▶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데 이어 지난 4월 30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해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 인사권 독립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 의사를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도민 입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내 눈에 보이는 변화’,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연중 운영…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등 행보 이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기다. 경기도의회도 자체 감염병 대응책을 운영 중이라던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1월 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대책본부는 의회 내 코로나19 자체 대응기구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협력하는 게 주 역할이다.

현재까지 비상대책본부 위원 전체가 참여한 회의는 10회, 일일·주간 회의도 150여 회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550건 이상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 중 65%가 처리 완료됐다. 대표적 추진사항은 ‘역학조사관 확충’이다.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료진 절대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6명이던 역학조사관을 전국 최대 규모인 71명으로 증원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근거로 도민 1339만 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올 초에는 선제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제안하고, 경기도가 전적으로 동의해 예산을 즉각 수립했으며, 의회도 원 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지난달 말 현재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94.9%로 127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 경제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합작한 결과로, 앞으로도 방역현장과 지역상권, 정책입안자의 소통을 토대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 중요성에는 공감…이전 추진 과정서 소통 부재 아쉬워

-지역구인 수원 소재 공공기관을 경기도가 북부지역으로 옮긴다는데.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저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첨예한 사안이다. 북부지역 의원들은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남부지역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할 의원은 아무도 없다. 다만, 이전 추진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추진하기에 앞서서 의회와 관련 기관 노조, 소재지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면서 반발과 물의를 빚고 있다.

의장으로서 지역구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겠지만, 강제적 행정력보다는 성실한 소통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道북부 박탈감 해소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 북부분원 신설…균형발전에 보탬 되길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분원을 열었는데, 취지와 기대효과는.

“경기북부에는 도와 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독자적 교육·행정체계가 구축돼 있다. 의회만 수원에 소재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근거 조례를 제정했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준비,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4월 19일 북부분원을 개소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꾸려진 북부분원은 상임위 공용회의실과 도의원 공동 집무공간으로 운영된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 집무공간은 ▶의원 집무실 ▶민원인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도민과 의회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고, 대의기관 역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미얀마의 봄’ 등 민주화 운동 공식 지지…유학생에 성금 전달 등 지속적 응원 예정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경기도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4월 7일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와 도의원을 주축으로 ‘미얀마의 봄’을 개최했다. 직접 기획한 기념행사에서 지지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다.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이날 결의대회 개최 이후 미얀마인 유학생 등 200여 명은 4월 25일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져준 경기도의회와 한국 국민에 감사를 전하는 의미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도 송금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의원 142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고, 성금 700여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도의회는 험난한 민주화 과정을 앞서 경험한 국민이자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경을 넘어 민주화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것도 주요 임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전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의원들 공약 이행 위한 예산 반영 등 최대한 지원

-의장 임기가 1년 남았다. 향후 의정활동 목표는.

“남은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지난 3년 간 쌓아온 성실한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해야 할 시기다. 그간 공들여 놓은 디딤돌을 딛고서 곳곳으로 뻗어나간 성과를 착실하게 수확해야 한다.

우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지역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자치분권이 주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사람과 민생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의원들이 도의회에 입성하며 내건 공약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돼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제 좌우명이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이다.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각오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 의정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