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인가 악습인가… 마을발전기금 곳곳서 논란
관행인가 악습인가… 마을발전기금 곳곳서 논란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1.06.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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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및 개발 확대로 갈등 잇따라
농촌 마을 "마을공동체 피해에 대한 보상 위한 오랜 관습"
사업주 등은 "법에도 없는 악습"이라며 반발
법의 잣대 어려운 만큼, 갈등 관리 방안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관행인가 악습인가… 마을발전기금 곳곳서 논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53101000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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