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위’ 주택문제 등 현안해결에 주력
“지난해 8월 경기북부 출신으로는 12년 만에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돼 6개월을 지나왔다. 뒤돌아보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이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은 3월 4일 경기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박 도당위원장은 선출 직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당위원장 경선 당시 주요 공약인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켜 격주 단위로 지역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당 산하에 4개 특별위원회(경기도형 뉴딜 특위, 포용 복지국가 특위, 평화와 문화발전 특위, 지방분권 발전 특위)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주거대책 특위를 만들어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우주의집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도당위원장은 도내 현안이자 20~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지역일간지 매체당 평균 정부광고건수 양극화 개선과 경기도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박 도당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도 도민과, 당원과 더 많이 소통하고, 경기도당의 정책브랜드를 만들어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당원에 의한, 도민을 위한,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글=이진원 기자, 사진=김영운 기자
‘미래를 위한 담대한 대담’ 경기도당-인천시당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당위원장에 취임한 지 6개월가량 됐다. 소회를 밝힌다면.
“우선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고, 힘든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경기도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전국 시·도당 정책협약식을 주도해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이 하나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정권재창출 및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금요일마다 경기도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더 만들려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당 4개 특위를 출범시켜 민생 현안을 더 꼼꼼히 챙기는 정책정당의 모델도 만들었다. 새로운 시도도 했다. ‘미래를 위한 담대한 대담’이란 제목으로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2주에 한 번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경기도당의 활동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다. 또한 당원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SNS 당사도 신설했다.”
‘민생연석회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등 민생현안 짚어보는 노력 지속
-도당위원장 출마 공약인 ‘민생연석회의’ 출범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경기도당의 활동을 도민과 당원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알리고, 또한 지자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도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민생연석회의다. 이를 위해 경기도당 운영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경기도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과도 만나 민생연석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올해 1월 21일 시작했으며 2주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3월 4일 개최한 회의가 횟수로 4차 회의다. 지금까지 회의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회의에선 우주의집 프로젝트를 통한 경기도 주택문제 해결방안들을 논의했고, 2차 회의에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관련 논의를, 3차 회의에선 4·7 보궐선거 출정식을, 4차 회의에선 청년·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3차 회의 때는 경기도당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격려하기 위해 이낙연 당 대표까지 참석해 주셨다. 민생연석회의는 그야말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다. 경기도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도민들 위한 경기도당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도당 운영위 중심으로 현안 논의 후 도내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모색할 것
-민생연석회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설명한다면.
“민생연석회의는 2주에 한 번 개최된다. 첫 회의는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현안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은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경기도의원, 시·군의원들과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2021년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해다. 우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기에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지원책과 정책발굴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라본다. 앞으로 경기도형 뉴딜, 경기도 균형발전, 주택문제, 지방자치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민생연석회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도권협의체 구성 수도권 문제 통합적 논의…연구단체 출범 통해 교육역량 강화도
-민생연석회의 이외에 도당 차원의 중점추진 과제가 있다면.
“경기도당 중심으로 수도권협의체를 만들어 수도권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주택, 쓰레기, 광역교통망 문제는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시·도당, 그리고 중앙당이 초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들을 풀 생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 강화다. 경기도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당에서는 도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의회 연구단체도 새롭게 출범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교육역량 강화다. 경기도당 교육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교육연수원 설립은 상황과 조건의 문제로 현재 지연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그 이전에는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확대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경기도 집체교육의 일환으로 한 달에 한번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곳곳의 문제를 진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만들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 위해 경기도형 뉴딜 특위·평화와 문화발전 특위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경기도 권역별 발전 위한 도당 차원 중점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 4대 특위다. 그 중에서 경기도형 뉴딜 특위와 평화와 문화발전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형 뉴딜 특위에선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기도의 혁신성장 기반 모색, 그린 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추진, 제조업 르네상스 등 산업단지 개혁 추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문화 발전 특위에선 경기도 남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부의 경우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북부의 경우 김포, 파주, 연천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평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 남북부 동반발전 및 평화 문화발전을 위한 입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향후 통일 한반도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며, 경기도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대 특위 외에도 주거대책 특위를 만들어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경제 개념으로 추진 중인 우주인의 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거문제 해결방안도 직접 챙길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법’ 해외자본 유치로 한반도 내 경제성장판과 평화 안전판 동시에 도모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평화경제특구법’도 경기도와 연관이 있을 텐데.
“평화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평화경제의 비전과 통일한국의 꿈을 담은 법안이다. 특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남북교류를 목표로 하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평화산업단지의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외국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동시에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한계 보완과 중국에 진출한 국내 유턴기업 유치, 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 역할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의 유인도 있다. 통일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특히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고,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남북이 경제적인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안보적 긴장 완화 효과도 있다. 경기연구원은 접경지역 일원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전국적으로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논란이 있었다. 종전에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조항을 넣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처 간 이견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24일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임재현 세제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재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평화경제특구법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역언론 발전 위해 ‘정부광고 일정부분 의무적 할당 법제화’ 정부에 지속 요구
-중앙·지역일간지 매체당 평균 정부광고건수 양극화를 지적한 바 있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지가 사업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고도 본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언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 방송광고의 경우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지방파방송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취약매체 즉 종교방송, 지역방송에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연계판매제도가 법제화 돼 있다. 정부광고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원하는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은 그 광고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언론에도 동시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행정적 과정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정부광고법에 명시해 법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다양성, 지역성,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지역언론 육성에 대한 고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저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문체위 간사로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