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3조' 국민은 보상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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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0.12.2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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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업제한...소상공인 매출 뚝
5인 이상 모임금지로 연말특수 실종
헌법에 '정당한 보상 지급' 규정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거리두기 첫 2.5단계를 진행 했던 지난 9월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 임대 및 휴업, 포장 및 배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사진= 경기신문 db)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거리두기 첫 2.5단계를 진행 했던 지난 9월 수원시 인계동 번화가에 임대 및 휴업, 포장 및 배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사진= 경기신문 db)

 

'헌법 23조' 국민은 보상받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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