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당시 음주상태로 ‘심신미약’ 참작…무기징역 아닌 12년형
검찰, 조두순 유죄판결에 항소 포기→양형문제 소홀 인정
NYT 등 외신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성폭력특별법 적용 안한건 검찰 실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