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행복찾는 희망의 마중물될 것”
지난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선출된 박 대표의원은 취임 직후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장임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지방분권 추진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함께 짊어져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박 대표의원은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더 나은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박 대표의원은 도·도교육청과 도의회간 정책협의회 출범,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등 굵직한 정책들을 무리 없이 성사시켰다. 그리고 12월 2일, 박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문재인정부 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하고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 선출했다. 전국 민주당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하는 만큼, 박 대표의원의 대표 선출은 경기도의회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황호영 기자
수평적 관계 통해 다양한 소통… 코로나19 위기 속 도민의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표의원 취임이 어느덧 반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소감은.
“소통하고 혁신하여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132명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이었다.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수렴했고, 집무실이 아닌 이천 화재 현장, 수해 현장,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지난 여름 수해와 다시 심화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봤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고안됐던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듣고 집행기관에 제안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소상공인들께서 소비지원금 정책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신다. 정치인으로서 그 점에 큰 보람을 느꼈다. 다시 한 번 무엇보다 지난 반년 간 혁신을 통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신 132명의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의회 조직개편·집행부와 협치…민주당 집단지도체제 변모 가장 큰 성과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신 것 같다.
“지난 7월 취임 직후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중심시대’를 선언했다. 일하는 의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어 예산정책담당관실 업무역량 확대, 도민청원 및 각종 위원회 추천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집행부와 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지금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외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4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2개 팀으로 이원화, 5급 입법전문위원을 신규로 확보해 일하고, 연구하는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이나 몇몇 수석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36명의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움직이는 조직, 즉 ‘집단지도체제’로 변모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예산편성권 독립 근거 마련돼야 견제·감시 제기능 발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별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 규정으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교섭단체는 근거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과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개발 ‘K-방역의 모태’ 돼
-최근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선출되셨는데.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한 역할은 광역의회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개발, 시행했고 이것이 지금의 ‘K-방역’의 모태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신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및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처리 및 지방의회법 제정 ▶교섭단체 지위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천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하듯 대표에 선출된 만큼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협치수석 부대표단 신설 교육청과 소통협치 체계적 실행의 틀 마련
-도·도교육청 등 집행기관과의 논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자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협치수석 부대표단을 신설해 도 및 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또한 지난 8월 21일 출범한 정책협의회의 경우 도 집행기관뿐 아니라 교육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열리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와 ‘K-경기뉴딜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정책조정회의는 두 차례 열렸고, ‘K-경기뉴딜위원회’는 한 차례 열려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와 ‘K-경기뉴딜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정책생성을 위한 소통을 활성화 시키겠다. 집행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의회가 사후에 심의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의회와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책수석대표단 정책위, 민생에 실질적 도움 위해 행감·본예산 심사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본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섭단체 차원에서 당내 의원들 지원책은.
“후반기 체제 이후 처음 맞이한 행감과 본예산 심의다. 정책수석대표단 및 정책위원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행감을 진행하고자 했다. 행감의 경우 정사무감사의 경우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제보접수 ▶행정감사 모니터 ▶홍보지원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의원들을 집중 지원했고 각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주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제 본예산 심의에 행감 기간 쏟아 부었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세입은 한정적이다. 내년도 예산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단에서 집행부 예산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제공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의 경기도-소통혁신의 민주당 지방정부 성공 달성
-내년도 집행부에 제안할 민주당의 정책사업 방향은.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면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을 챙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성공 달성이라는 2가지 정책 목표를 정하고 내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 ▶동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조성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도민의 건강과 인권 증진 ▶보육과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문화가 융성하고 정신이 바로서는 경기도 ▶소통과 혁신의 중심 경기도의회 등 7대 정책 방향을 선정했다. 7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의원들에게 정책사업을 공모했고, 정책부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 제안사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39건의 제안과제들을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정리된 제안사업들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정책협의회를 통해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대표의원으로서 각오와 도민에게 한 말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민들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함께 하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후반기 대표단 첫 행정감사를 막 마치고 예산심의와 정례회 마무리를 앞둔 지금,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해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게 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