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앞둔 北이탈민 '통일법원' 필요한 이유
4만명 앞둔 北이탈민 '통일법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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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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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에 배우자 두고 '중혼' 많아
가족법 관련된 소송 가능성 높아
南 사회 이해도 낮아 재판 등 불리
'법적 분쟁 해결' 특수법원 목소리
사진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과 더불어 지방법원 승격이 거론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2020.11.24 /경인일보DB
사진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과 더불어 지방법원 승격이 거론되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청사. 2020.11.24 /경인일보DB

 

4만명 앞둔 北이탈민 '통일법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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