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면에 새 매립지 조성 발표
경기·서울 쓰레기 자체 처리 요구
30년동안 서울·경기 쓰레기를 처리하던 인천시가 2025년 이후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12일 공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난지도매립지에 이어 지난 1992년 개장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에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 쏠린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고, 서울·경기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얘기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광역 소각시설도 현재 3개에서 7개로 늘리겠다며 권역별 센터 후보지도 함께 발표했다.
인천시의 이날 발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목표를 관철하는게 골자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서구 지역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 운영 종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관심은 인천시 바람대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2025년에 실제로 종료될 수 있을지 여부다.
우선 인천시와 달리 서울·경기·환경부는 현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후에도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논쟁은 심해질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은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의 합의를 달리 해석하는 데에서 나온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개장 당시 규약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후속 신규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4자협의체는 인천에는 매립면허권지분 양도 등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는 대신3-1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3-1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2025년까지만 현 매립지를 사용한 뒤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경기·환경부는 3-1매립장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에 반박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환경부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도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3-1매립장 이후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2년 안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인허가권은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다”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중단 원칙은 확고하며, 추가 사용을 위한 인허가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합심해 인천시, 환경부와 협의를 벌여 나가는 한편 자체부지 확보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