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출·주택·소득' 정책마다 재정 부담 등 이유로 회의적
다른 역점사업도 큰 진전 없어… 文 지방분권 강화 공약 '역주행'
다른 역점사업도 큰 진전 없어… 文 지방분권 강화 공약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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