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 30년의 결실, 풀뿌리정치의 결과물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자 3선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염 시장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당선은) 저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결실이자, 함께 뛰어주신 전국의 모든 당원, 대의원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다. 2년 간 활동 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역 곳곳에 있는 자치와 분권의 열망을 저인망 방식으로 끌어올린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중한 인연을 맺고 앞으로의 활동에 함께 할 동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를 할 때도 염 시장은 “2441명 풀뿌리 정치인의 30년 현장의 힘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염 시장은 “굵직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의 풀뿌리 네트워킹을 활용해 현장성을 접목하도록 주력하겠다”며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자발적 조직인 KDLC를 통해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고 중앙정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약자인 KDLC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 시·도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결성한 조직이다.

아울러 염 시장은 “국회 내에 있는 ‘포럼자치와 균형’을 통해서는 분권형 국정 운영의 기틀이 되는 각종 입법과제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는 일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김영래 사회부장

풀뿌리 정치인들의 목소리 중앙당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될 것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왜 도전했나.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확인했다. 현장에서 방역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건 지방정부였다. 이렇게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데도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기초지방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중앙정치권은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보라. 전부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중앙정치 현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는 국회의원 176명이 있는데,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 151명, 광역의회 의원 652명, 기초의회 의원 1638명 등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풀뿌리 정치인들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당과 연결하는 플랫폼, 교두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됐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지방 풀뿌리 정치의 소중함을 보여주겠다.”

'행정수도의 완성'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선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

-염태영이 말하는 “지방이 잘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통했다.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 비서관을 하며 제 담당이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역할이다.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 나름의 국가균형 발전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이 꼭 필요하다고 이전부터 말해왔다. 저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장이지만 국가 지속가능하려면 지역균형 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몇몇 지방 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지방이 잘 살아야 우리 전체가 살 수 있다’고 수도권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균형 발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잘 설명해 드리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분산정책은 개헌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정치권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며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이 핵심… 원칙 없는 위임 사무들 책임행정 위해 반드시 개선

-수원시장 10년간 해온 자치분권 운동의 핵심정책이 통한 것 같다.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 의한 감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인사 독립성, 예산편성과 조직 운영 자율권 등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 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재정 분권이 핵심적 사안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다. 이를 7:3을 거쳐 궁극적으로 6:4까지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칙과 기준 없이 필요에 따라 중앙부처의 편의 때문에 ‘위임’돼 있는 사무들을 조정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원칙 없이 ‘위임’된 사무들은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중앙부처의 정책적 판단과 최종 책임 권한이 없어 단순 집행에 머무르는 허수아비 지방정부를 양산한다. 책임행정을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다.”

코로나19·수해 지역 신속한 지원 '한국판 뉴딜'로 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도모

-자치단체장으로 최초 당선이다. 어떠한 정책을 펴고 싶은가.

“‘기초가 든든한 민주당’으로 혁신하는 데 선봉장이 되겠다. 지난 7월 20일, 출마 선언 이후 한 달여 동안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수많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리한 주요 정책과제와 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금 국민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와 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을 극복할 정책을 추진하겠다. 수해 지역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 수해로 인한 서민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을 적극 추진하겠다.

적폐 청산,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힘을 쏟겠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지역과 지방정부 중심이 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실현하고, 기초·광역의회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겠다. 권역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여론수렴을 제도화하겠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제7공화국’이 개막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돼야 한다.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치 권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자치분권의 최종 구상안은 무엇인지.

“시민이 마을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동장도 주민총회에서 뽑고, 마을의 대소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최대한 시민자치기구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재정, 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해 독립된 자치정부의 지위를 갖춰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경제, 교육, 복지사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 지역,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논의를 거쳐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이다’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표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권한을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치 권한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반 재생에너지 골자로 한 ‘한국판 그린뉴딜’… 기업-주민 상생구조 목표

-지역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게 지방분권 기본정신이다. ‘염태영표’ 지역과 기업이 잘 살 수 있는 방안과 실행계획이 있다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환경보호 운동이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기도 하다. 그린뉴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전환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가 중앙주도형으로 공급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 생산방식을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덜 쓰는 경제활동, 주거방식 등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활동은 모두 지역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 기반의 중소 민간기업들이 합심해 프로젝트를 입안해 함께 만들어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린 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는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이 일어나고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에 고용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북돋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