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누가 수원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등 주요 현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하겠습니다.”

4·15 총선 당시 전직 여검사 간 리턴매치로 주목받은 ‘수원을’에서 재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당선인(수원을)이 이 같은 소회를 전했다. 백 당선인은 서수원지역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재 선택을 받은 ‘실력파’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의 관심은 ‘힘 있는 여당 재선으로서의 더 큰 역할’에 집중되고 있다. 백혜련 당선인을 만나 앞으로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과 다짐을 들어보았다. /정금민 기자

 

정부·여당, 기업안정대책·고용안정특별대책 등 경제 방역에 전력

-20년 동안 현역 의원이 6번 교체된 수원을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의 방역 기준이 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의 요구가 강하게 작동한 게 원인이 된 것 같다. 발전 현안이 많은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더 빠르고, 더 큰 발전’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지역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누가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지난 4년간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앞으로 기업안정대책과 고용안정특별대책 등 경제방역에 전력을 쏟을 것이다. 지난 4월29일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3차 추경 준비에도 착수했다.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이 돌길 바란다.”

-같은 검사 출신, 고려대 동문 간 대결, 리턴매치 등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했는지.

“외형상 여러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살아온 궤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 자체가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면에서 고민이 많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상황이라 일거수일투족이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악수나 명함 배포, 거리유세와 율동, 연설 등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은 지양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캠페인이 필요했다. 유권자들과 메신저 친구 맺기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백혜련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 접촉면을 늘리고자 했다. 특히 지난 4년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지난 4년간 제가 한 일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설명 드리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5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했다. 수원지역 선거의 의미는.

“수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이다. 더욱이 123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로 성장한 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역사가 살아 숨 쉬면서도 4차 산업의 시대에 맞는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집권여당 원팀이 속도와 방향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크고 작은 과제들이 있지만 지난 4년 민주당 소속 수원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 둘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 4년도 이런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만큼 일로써 보답하는 정치를 하겠다.”

코로나19 비상 속 치러진 4·15 총선, 높은 시민의식 등 전 세계 모범국가로 우뚝

-4·15 총선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선거였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인상 깊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걱정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높은 시민의식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였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마스크를 썼는데도 알아봐주시고 경적을 울리거나 엄지를 들어 반갑게 맞아주시는 주민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위안을 얻었다. 주민 여러분께 많은 고마움을 느끼며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1992년 14대 총선(71.9%)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투표율(66.2%)은 우리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모범국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위상 역시 한층 높인 계기가 됐다. 왜 우리 국민이 위대한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첨단 R&D 사이언스파크’ TF 구성… 수원 군공항 이전은 새 접근 방식 필요

-민주당 당선인들과 수원지역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수원을 지역에 주요 현안이 몰려 있는데 추진 방안은.

“서수원 지역의 3대 발전 축으로 ▲첨단 R&D 사이언스파크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 및 구운역 신설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수원 군공항 이전 등을 7대 공통공약으로 말씀드렸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수원 5개 지역 공통공약으로 선정될 정도로 수원 발전의 핵심으로 꼽힌다.

첨단 R&D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TF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부분은 올해 기본계획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선과 구운역 신설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기본계획 설계 및 수립, 실시계획 설계 및 수립의 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착공 시기를 앞당길 것이고, 구운역 신설에 있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수원시의 의지다.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국토부-수원시와 함께 바로 논의 시작할 것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있어 그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 단순 군공항 이전만으로는 안 되고 민군통합 국제공항을 화옹지구에 건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성, 수원, 평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라인이 구축되고,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수원시장-국회의원 당선자 5명 함께 7대 공통공약·수원 현안 해결 위해 공동대응

-주요 현안 외에도 서수원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크고 작은 과제들이 많다. 당수지구 개발을 비롯한 종합병원의 성공적 개원,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문화복합센터 및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현재 진행 중인 것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있다. 이를 포함한 수원 발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5월7일 수원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5명이 모여 ‘수원지역 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7대 공통공약을 비롯한 수원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당정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실행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5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나름의 전공과 지역발전 성격을 감안하여 주요 상임위에 포진해 협력해나갈 것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선 여성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송구하다. 21대 총선 여성 지역구 당선자가 총 29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비례를 포함하면 57명으로 이 역시 최다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높아지는데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 정치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시대와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가 지속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나 국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상임위원장과 간사위원에도 여성을 대거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여성, 정치 경험이 있는 여성 정치인이 많은 상황이다.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세심하고 공감 능력을 감안하면 좀 더 새로운 국회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예방 위해 ‘텔레그램 n번방 3법’ 대표 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등에 앞장서고 있다. 남은 과제는.

“정부·여당의 기본방침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예방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 3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을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다. 이 중 성폭력 처벌법과 형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 처벌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연령 기준을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 강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역시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사법당국 역시 미온적 처벌 관행을 타파하고 기소·선고를 제대로 하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성 착취물 수요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 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만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성범죄물은 보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부분 역시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등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다.”

 

정쟁만 벌이는 정치가 갈등 조장·사회 발전 막아… 실천하는 정치 실현해 갈 것

-20대 국회에서 활동하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20대 국회는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민심과 이반된 정치, 뒤쫓는 정치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치가 변해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는 것은 정치다. 대의가 아니라 당리당략이란 소의에 빠져 의미 없는 정쟁만 벌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만큼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는 정치를 하겠다.”

 

-21대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일 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특히 여당은 더욱 그러하다.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책임의 정치를 해야 한다.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당선인들이 각자 나름 전문성이 있고,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기대감이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기를 바란다. 저 역시 재선 의원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다. 20대 때 시작한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앞장설 것이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은 민생을 돌보고 개혁하라는 것이다.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