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 파고드는 우후죽순 '편법 타운'
법의 허점 파고드는 우후죽순 '편법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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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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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지 수십개로 쪼개거나 3년이상 끌어 '환경평가' 피하고 30호미만 심의대상서 제외 악용
현재 경사도 측정 통일기준 없어 '끼워 맞추기식' 편법측정도 허다
양평군 용천리 176 일대에 52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타운하우스(약 10만㎡)가 조성 중이다. 사진=최병성 전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장 제공
양평군 용천리 176 일대에 52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타운하우스(약 10만㎡)가 조성 중이다. 사진=최병성 전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장 제공

 

법의 허점 파고드는 우후죽순 '편법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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