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지 수십개로 쪼개거나 3년이상 끌어 '환경평가' 피하고 30호미만 심의대상서 제외 악용
현재 경사도 측정 통일기준 없어 '끼워 맞추기식' 편법측정도 허다
현재 경사도 측정 통일기준 없어 '끼워 맞추기식' 편법측정도 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8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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