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 25조 외 '관계 법령 全無'
30개 시·군 대다수 규정도 없어
민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미약
"위법 될까 불안" 제도개선 시급
30개 시·군 대다수 규정도 없어
민원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미약
"위법 될까 불안" 제도개선 시급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070100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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