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론·유튜브·커뮤니티·시민 주체
‘생산자→확산자→믿는자’ 구조 작용
온라인상 허위정보확산 법적 책임 규정
언론의 자체적인 윤리기준 방침 확립
국고보조금 정당에 대한 제재권 강화
정부 초기 대응이 핵심…여지 차단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