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쏟아지던 20년 전 일본의 해법
시·군별 관리→문부과학성 주도 전환
다른 부처 등 보조·기부금 제도 활용
폐교 5년 지나야 무상임대 가능한 한국
담당 부처도 다르고 절차도 까다로워
공공의 자산 관점서 접근 필요 목소리
시·군별 관리→문부과학성 주도 전환
다른 부처 등 보조·기부금 제도 활용
폐교 5년 지나야 무상임대 가능한 한국
담당 부처도 다르고 절차도 까다로워
공공의 자산 관점서 접근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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