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 미흡 수사’ 비난…尹 조서 인용 지적 예상
대법, 체포적부심사 48시간 제외 ‘관행’ 법령 부재 해석
형사소송법 완화 적용 朴선례, 증거 자료 시비 피할 듯
형사재판-탄핵심판 ‘별건’…선고 지연 영향력 낮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