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vs “표현의 자유 확대를”

도 “조심하자 취지…딴 의미 無
탄핵 찬성 제재 내려온바 없다”
노조 “자기 검열 요인” 불편

정당 지지·반대는 法 위반 소지
인권위, 2019년 법령 개정 권고
'표현 범위 확대 법' 국회 계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