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45년만 비상계엄 선포·철회 불법 투성이
윤대통령, 45년만 비상계엄 선포·철회 불법 투성이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4.12.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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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선포 '절차적 불법'
헌법·계엄법상 비상계엄 실질 조건 전혀 안 갖춰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 행사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개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개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대통령, 45년만 비상계엄 선포·철회 불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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