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도비부담액 줄고 시군비는 2년새 3.7%p 늘어나… 도:시군 기준보조율 3:7 적용
자립도 낮은 지자체 부담 가중 · 일부 자체사업 반납… 불만 증폭
자립도 낮은 지자체 부담 가중 · 일부 자체사업 반납… 불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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