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2.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필요”...외통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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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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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출 ‘개정안’ 11개...경기 의원 4개
헌재 위헌 결정 취지 반영·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북자가족단체가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2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2.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野, 대북전단 살포 제재 필요”...외통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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