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솜방망이 처벌' 그 후

학폭위, 5가지 심의기준 점수화
심의위원 주관적 판단에 달려

가담 정도 심한 가해자 2명
심각·지속·고의성은 '높음'
형사고소 중인데 화해 '보통'
교육부, 기준안 구체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