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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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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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
비수도권·경기북부 특례 경로 ‘인구감소地’, 반쪽 특례
“인구감소 시군구 독자적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 대책 必”
▲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례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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