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24.10.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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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도변경 지원방안 발표

개별실 단위 불법 주거전용 차단
복도 폭·주차장 기준 문턱 낮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적극 검토
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생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불가로 강제이행금을 물게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경인일보DB
생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불가로 강제이행금을 물게된 수분양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생활숙박시설 ‘파비오더리미티드185’ /경인일보DB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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