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송 패소율 '껑충'…행정 신뢰도 '와르르'
경기도 소송 패소율 '껑충'…행정 신뢰도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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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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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2017년 98건→2022년 245건
승소율 2021년 69%·2022년 54% 그쳐
민사 소송 패소율도 2022년 33% 최고치
지난해 소송 371건 중 75건만 승소 판결
이호동 경기도의원 “행정 처분 실명제 필요”
2021년 11월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
2021년 11월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소송 패소율 '껑충'…행정 신뢰도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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