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조차 안보고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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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언론인클럽
  • 승인 2019.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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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유무 심판 불구 설계도면·토지 대장 검토 안해… 청구인 제출서류만 놓고 판단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오판으로 인해 수년째 용인시 지곡초 인근 주민과 기업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공사가 중단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부지. 김영운기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오판으로 인해 수년째 용인시 지곡초 인근 주민과 기업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해당 기업의 공사가 중단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부지. 김영운기자

 

토지대장조차 안보고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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